1. 한눈에 보는 변경 내용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에요.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 6일 (변동 없음)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 일수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 정부 급여 지원(중소기업) | 2일분 | 4일분 |
| 급여 상한액 | 168,420원 | 336,840원 |
| 불리한 처우 시 벌칙 |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은 휴가 총량은 그대로, 그 안에서 월급이 나오는 날만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난임휴가 4일 확대"라는 표현만 보면 휴가가 4일로 바뀐 것처럼 읽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목차로2. 누가, 어떤 치료에 쓸 수 있나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남성·여성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정규직만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해당되고,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휴가로 인정되는 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을 받는 날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로 병원에 가는 날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세 번째 항목은 2025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예전 글에는 "배란유도 같은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힌 경우가 아직 많은데, 현재 기준과는 달라요.
'연간 6일'은 1월 1일 기준이 아니에요
'연간'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라면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이 한 '연간'이에요. 휴가는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 목차로3. 유급 4일, 돈은 누가 주나요
유급 4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회사(사업주)에 있어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최초 4일은 통상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에요.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나와 회사 부담을 덜어줘요.
· 11월 26일까지: 2일분, 최대 168,420원
· 11월 27일부터: 4일분, 최대 336,840원 (1일 84,210원 × 4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해요.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유급 4일 자체는 똑같이 보장돼요. 회사가 직접 임금을 주는 구조예요.
▲ 목차로4. 시행 전에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쓴 휴가 일수도 '최초 4일'에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정했어요. 그리고 시행 전에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소급해서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같은 '연간' 안에서 시행일 전에 쓴 일수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시행 전 사용 | 11월 27일 이후 남은 휴가 |
|---|---|
| 사용 안 함 | 6일 (유급 4 + 무급 2) |
| 1일 (유급 1) | 5일 (유급 3 + 무급 2) |
| 2일 (유급 2) | 4일 (유급 2 + 무급 2) |
| 3일 (유급 2 + 무급 1) | 3일 (유급 1 + 무급 2) |
| 4일 (유급 2 + 무급 2) | 2일 (전부 무급) |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해설(2026.10) 기준이에요.
휴가 도중에 시행일이 끼어 있다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을 연속으로 쓰는 경우, 25~26일은 종전 규정으로 유급, 27~28일은 개정 규정으로 유급, 29~30일은 무급이 돼요. 부칙이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 목차로5. 11월 26일까지 꼭 알아둘 부분
위 표를 보면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연간'에 이미 유급 2일을 쓴 분이라면, 3일째·4일째 휴가를 11월 26일 이전에 쓰면 무급이고, 27일 이후에 쓰면 유급이에요.
반대로 아직 한 번도 안 쓴 분이나 1일만 쓴 분은, 시행 전에 쓰더라도 어차피 최초 2일 안에 들어가므로 손해가 없어요.
다만 난임 시술 일정은 몸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휴가 날짜 때문에 진료 일정을 무리하게 옮기는 건 권하지 않아요. 날짜 조정이 가능한 검사나 상담 일정이라면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회사 자체 규정으로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주는 곳이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 목차로
6.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11월 27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신설)
- 근로자 의사에 반해 난임치료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도 있어요
휴가 청구와 회사 답변은 메신저나 전자결재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아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협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돼요.
▲ 목차로7.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
지원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신청 경로와 서류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휴가가 끝난 뒤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2026년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간소화됐어요. 시술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이라면 따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 목차로8. 회사 규정이 아직 '2일'로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최초 2일 유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11월 27일부터는 법정 기준인 4일이 우선이에요. 법보다 불리한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문제되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발간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에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한 기업 사례도 실려 있어요.
-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사례
- 인사팀만 볼 수 있는 별도 결재 라인을 둔 사례
- '공가'로 처리해 동료 시선 부담을 줄인 사례
회사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 목차로9. 자주 묻는 질문
- 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동행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고용센터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본인이 검사나 시술을 받는 날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11월 27일 이후 쓰면 6일 전부 다시 생기나요?
- 아니에요. 같은 '연간' 안에서 이미 쓴 일수는 빠져요. 새 '연간'(입사일 기준)이 시작되면 다시 6일이 생겨요.
-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도 돈을 돌려받나요?
- 아니에요. 부칙상 소급해서 유급으로 바뀌지 않아요.
- 반차로 나눠 쓸 수 있나요?
- 공식 안내는 1일 단위 분할 사용이에요. 반일 단위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기업 다니는데 유급 4일 다 받나요?
- 네. 유급 의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해요. 정부 급여 지원만 중소기업에 한정돼요.
10. 정리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최초 2일 → 최초 4일
- 총 휴가는 연간 6일 그대로, 연간은 입사일 기준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상한 168,420원 → 336,840원
- 시행 전 사용일도 '최초 4일'에 포함, 무급분 소급 없음
- 이미 2일 쓴 분은 3·4일째 휴가를 27일 이후에 쓰면 유급
- 휴가 이유 불이익에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
개별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혹시 회사에서 아직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 글의 표를 인사팀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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