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1인당 최대 60만 원 차등 지급 — 추경 국회 심의 중 (4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 중요 안내: 추경안은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이며, 대상·금액·신청 방법의 세부 기준은 통과 후 범정부 TF에서 확정 공고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발표 및 공식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급증하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2026.3.31)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바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 공식 명칭: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지원금 3차로도 불림)
- 추경 총규모: 26조 2,000억 원 (국채 발행 없는 초과세수 활용)
- 지원금 예산: 4조 8,252억 원
- 지급 대상 인원: 약 3,577만 명 (소득 하위 70% + 취약계층)
- 지급 수단: 지역화폐 기본 / 신용·체크·선불카드 선택 가능
- 사용처: 소상공인 가맹점 (대형마트·백화점 제외)
2.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 기준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공무원·자영업자 상당수가 포함되는 넓은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정확한 기준표는 국회 통과 후 공고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 (세전 추정치, 중위소득 150% 기준):
- 1인 가구: 월 3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63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80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974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 1,134만 원 이하
미리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nhis.or.kr)에서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면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상세 (지역·계층별)
핵심 원칙은 “지방에 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입니다. 8단계 차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기초수급자가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 계층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일반) |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55만 원 | 최대 60만 원 | 최대 60만 원 | 최대 60만 원 |
| 차상위·한부모 가구 | 45만 원대 | 50만 원대 | 50만 원대 | 50만 원대 |
| 소득 하위 70% 일반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세부 금액은 국회 통과 후 TF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가구 합산 수령액 예시 (4인 가구 기준):
- 수도권 · 일반 하위70%: 10만 원 × 4명 = 총 40만 원
- 비수도권 · 일반 하위70%: 15만 원 × 4명 = 총 6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일반: 25만 원 × 4명 = 총 100만 원
- 비수도권 · 기초수급자: 60만 원 × 4명 = 총 240만 원 (최대)
4. 지급 시기 및 일정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례(추경 통과 후 약 17일에 1차, 약 80일에 2차 지급)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26.03.31 완료: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및 국회 제출
- 2026.04.02 ~ 04.10 진행 중: 국회 예결위 심사 → 4월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 합의 완료)
- 4월 말 예상 (통과 후 약 17일): 1차 지급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우선, 행정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 가능성 높음
- 6월~7월 중 예상 (통과 후 약 80일): 2차 지급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 예정
5. 신청 방법 (예상)
정확한 신청 개시일은 국회 통과(4월 10일 예정) 이후 발표됩니다. 지난해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온라인: 정부24(gov.kr) 접속 →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선불카드 수령 시 오프라인 방문 필수
- 취약계층 자동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카드로 자동 지급될 가능성 높음 (추경 통과 후 공식 확인 필요)
- 사전 준비: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공식 사이트: 정부24(gov.kr) / 복지로(bokjiro.go.kr) / 건강보험공단(nhis.or.kr)
6. 함께 시행되는 추가 혜택
- K-패스 환급률: 기존 환급률에서 최대 30%p 추가 상향, 6개월 한시 적용.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확대
- 에너지 바우처: 등유·LPG 사용 저소득 20만 가구에 5만 원 추가 지원
- 석유 최고가격제: 시장가가 정부 지정가 초과 시 정유사 손실분 정부 지원 (예산 5조 원, 전 국민 혜택)
내 수령 가능 금액 조회: 정부24 내 ‘보조금24’ 서비스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 전체를 맞춤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스미싱·사기 주의보
문자로 “지원금 신청 링크”를 보내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지자체는 출처 불명의 URL 클릭을 통한 신청을 절대 유도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수신된 지원금 신청 링크 클릭
- 전화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응답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정부24(gov.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및 신청
-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police.go.kr) 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