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을 잠깐 만졌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야만 적발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AI 기반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등장하면서 적발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단속의 법적 근거, 범칙금과 벌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최근 달라진 단속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를 손에 들고 하는 행위뿐 아니라, 문자 확인, 앱 조작, 화면 시청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졸음운전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힐 만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첨단 안전장비가 늘어나도 추돌 사고가 쉽게 줄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주의 분산 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범칙금과 벌점, 얼마나 부과되나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서는 7만원까지 범칙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점이라는 벌점은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닙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만 원의 범칙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무인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공익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된다는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폰 사용이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고정해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은 손에 들고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치된 상태에서 목적지 설정 등을 하더라도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한 통화는 허용됩니다.
- 신호 대기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의 사용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다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조작하거나 화면을 확인하는 행위, 정차가 아닌 서행 중의 조작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달라진 단속 방식, AI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차량
가장 큰 변화는 단속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야만 단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적발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되고 있는 AI 기반 단속 카메라는 차량 내부까지 촬영해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까지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이 동시에 적발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처럼 위장한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장비까지 도로를 주행하며 주변 차량의 위반 행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단속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경찰은 사고 다발 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 위치와 시간을 예고 없이 바꿔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상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입니다.
5.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조수석 가방이나 글로브박스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면 거치대에 완전히 고정한 뒤 목적지 설정은 출발 전에 마치고, 주행 중 경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만 조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차량 모드’ 같은 기능을 활용해 주행 중 알림을 차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 대기 중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서행 중이거나 정차와 서행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걸리나요?
거치대 고정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화면을 과도하게 주시하거나 조작해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벌점 15점이면 바로 면허 정지인가요?
1회 적발만으로는 면허 정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점 관리 차원에서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히 범칙금과 벌점의 문제를 넘어, 찰나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AI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늘어나는 만큼, 운전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