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쓰고 4시간만 일한 날, 굳이 30분 휴게시간을 채우고 나서야 퇴근할 수 있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연차휴가도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내용의 핵심과 시행 시기,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무엇이 왜 바뀌었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반차 사용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퇴근 직전 억지로 30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소관 4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무 환경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바로 휴게시간 선택권과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입니다.
2.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2026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적용 대상: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날 (반차, 단축근무,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경우 포함)
- 신청 주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함
- 효과: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근 가능
-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회사 측에서 휴게시간 미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입니다.
3.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2027년 6월 10일 시행
지금까지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반차,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청구받은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로, 앞서 살펴본 휴게시간 선택권보다 약 6개월 늦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 연간 몇 일까지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운영 방식은 법률 자체에 담기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큰 틀의 법적 근거만 마련된 상태이며, 실제 사용 가능한 범위는 앞으로 발표될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후속 지침을 통해 확정됩니다. 갑작스러운 개인 용무가 생겼을 때 반차보다 더 작은 단위로 연차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 확정 이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이제 명확히 금지
이번 개정에서 함께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수위 |
|---|---|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처럼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처우 자체가 법 위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함께 개정된 다른 법률 내용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도 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포 1년 후 시행(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직업안정법: 구인자 신원과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에 대한 게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6. 기업과 근로자가 지금 챙겨야 할 것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휴게시간 선택권부터 순서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차나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날, 휴게시간 미사용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절차나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이 다가오면 각 사업장의 인사팀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절차(전산시스템 또는 신청서 양식)를 시행일 전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 주체가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임을 분명히 하고, 회사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단위 연차휴가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태관리규정 개정은 시행령 발표 이후로 미루고 우선 현재의 연차·반차·조퇴 운영 체계를 점검해 두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7. 시행일 한눈에 정리
| 개정 내용 | 관련 조항 | 시행일 |
|---|---|---|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 2026년 12월 10일 |
|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2027년 6월 10일 |
| 연차 사용 이유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 | 공포 후 (연차 관련 규정과 연동) |
이번 개정은 법 조문을 손보는 수준을 넘어, 장시간·경직적인 노동 관행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휴가처럼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시행령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